제목 | 국가첨단전략산업법(a.k.a 반도체특별법) 전격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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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뉴미디어팀 | 작성일 | 20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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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a.k.a 반도체특별법) 전격 시행!
- 기술패권 둘러싼 총성없는 전쟁 속, 반도체 백년지대계 초석 다져 - 세액공제 확대, 인력양성까지 더한 개정안(K-칩스법)도 추가발의
지난 8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반도체 · 배터리 ·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히 ‘Chip 4’ 이슈 등 점차 첨예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기업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술패권을 넘어 경제안보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경쟁
실제 해외 주요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행보가 두드러집니다. 5월 말 한국을 찾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을 찾으며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낸데 이어, 지난달에는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시설(파운드리) 건설 보조금과 25% 세액공제 혜택 등을 담은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과시키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 기반을 다지기도 했죠. 이에 더해 최근 펠로시 美 하원의장이 중국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대만을 전격방문하며 ‘美-日-대만–한국’으로 이어지는 對中 반도체 동맹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는데요.
미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이 부족했던 미국이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적 반도체 부족사태를 겪으며 반도체 자체생산의 중요성을 체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반도체 설계 등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팹리스)을 많이 보유한 미국이었지만 아무리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직접 생산할 제조시설이 없으면 밸류체인 상의 이니셔티브를 잃을 수 있음을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美-中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반도체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Key이기도 하구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전방위 파격지원
이렇듯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주요국의 정책 경쟁 속에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대한 기대가 큰대요. 국가 첨단산업으로 지정되면 투자, R&D, 인력수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규제개선과 기술·인력 보호 조처가 수반됩니다.
세액공제 확대 등 Pinpoint 지원책 담은 개정안 발의
총성없는 전쟁 속,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앞으로 이어질 개정안이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을 든든하게 Back up하길 기대해 봅니다. |
▲ | 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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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첨단전략산업법(a.k.a 반도체특별법) 전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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