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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북서남商議 김적우 회장, 道 민생경제원탁회의 참석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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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연기 | 작성일 |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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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의 기업체 단속방향 개선 제안”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김적우 회장이 지난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민생경제원탁회의를 통해 기업체에 대한 관할청의 단속방향 개선을 제안했다.
김적우 회장은 전북도 산하 48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새만금환경청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벌금부과 시 검찰로 이첩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기업 입장에서 삼중고의 중압감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적발위주에서 지도계몽 위주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급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4대 보험료 부담금을 충남의 사례처럼 전북에서도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기업체의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역시 준공 당시 수치가 100이였다면 10년 단위로 수질 개선을 80이하로 명하고 단속을 진행하는데, 단속에 앞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정읍 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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